한국, 에너지소비증가율 OECD 평균 15배
- 안경률 '과소비 선진일류 국가에 걸림돌'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선진 일류국가와 배치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소개했다.
안경률 의원은 11월 초 '성숙한 사회,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버려야 할 WORST 12'라는 정책자료집을 배포했다.
이 자료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실상 중 급격히 늘어난 에너지소비증가율이 특히 눈길을 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33% 증가, OECD 평균 에너지소비증가율의 15배에 달했다. 이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종이 사용 증가율이 동 기간 57.4% 증가한 반면 미국은 14.4%, 영국은 2.3%, 일본은 1.4% 감소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4,452톤으로, 이를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15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은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더불어 2016년에 2억 500만입방미터 규모로(가뭄시 9억 7,500만 입방미터 규모로) 용수부족이 예상된다는 점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맞물려 관심을 끈다.
이 밖에도 이 자료에선 '1㎞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OECD국가 중 최고' '인구 100만명당 집회·시위 건수는 미국의 3.5배, 일본의 12배' '공권력 침해사범 4년간 2배 증가, 경범죄는 163% 증가' '조직폭력범죄 4년간 70% 증가' 등등의 우리사회 현주소가 드러났다.
우리사회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공권력의 권위는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사회의 기본질서와 국가의 기장을 확립하고 생활문화를 선진화함으로서 국가의 품격을 갖춰야 한다."며 "성숙한 사회, 선진일류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료집 제작에는 안 의원 자신의 의정활동비 3000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칫 '정치홍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판단아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교, 기업체 등의 고위 관계자에게만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