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정치논리 떠나 법정시한 12월2일까지 처리돼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예산심의에 대한 지연전술을 구사하려는 야당들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논리를 떠나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합의를 통해 12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전제한 뒤 “이런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야당의 전향적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산안 처리를 미디어법, 4대강 사업 등과 연계하는 것은 명백한 말 바꾸기”라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상임위가 조속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만 할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그는 헌법-법률 준수는 물론 여야 합의-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하며 정부의 정상적 업무수행, 위기극복-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법정시한까지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