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내 여론은 아프가니스탄과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문제, 건강보험 개혁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라져 있다.
우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아프가니스탄이 이라크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많은 미국인들이 걱정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독일 탈레반이란 그룹이 유포한 비디오에는 “미국 시민 이브라힘”이란 가명을 쓰는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 있다고 한다.
(그의 실제 국적 등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에 탈레반 조직이 성장하고 있고 탈레반에 가입한 유럽인들을 비밀리에 아프가니스탄에 보내 특별훈련을 시킨다고 한다.
며칠 전에는 작년에 테러 혐의로 체포된 벨기에인 3 명과 프랑스인 1 명이 (파키스탄 탈레반 캠프를 마치고 각 나라로 귀국하는 길에 체포되었다)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탈레반의 국제화는 유럽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롱 아일랜드에 사는 25살 청년 (Bryant Vinas)이 파키스탄 내 알카에다 캠프에서 테러 교육을 받았다고 미 정보 당국에 자백한 일을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독일 탈레반이 유포하는 비디오는 이슬람교 젊은이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라 그 포섭력이 높다고 한다. 더욱이 독일 국민 다수가 원하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노려, 독일 탈레반은 독일 내 테러 공격이 임박했다고 협박한다고 한다. 현재 독일은 아프가니스탄에3천8백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텔레반의 위협에 못이겨 철수할지 걱정이다.
오사마 빈 라덴이 아직 살아있고 점점 강해지는 이들 테러조직을 어떻게 없앨지 뚜렸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여론도 술렁거리기 시작한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그 접경지역에 관한 전략은 숙고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섬멸할 기회를 이미 한 번 놓쳤던 것을 교훈 삼아, 신속하게 가능 병력을 총동원해 공격해야지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민들을 당황하게 한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이다. 애당초 노벨위원회에서도 5명 중 3 명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결국은 위원장인 전 노르웨이 총리의 압력에 못이겨 찬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바마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여론은 “노벨상을 되돌려 주고 3~4년 후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했고, 노벨상은 그의 비전을 입증하는 증거다”라는 긍정적 평가로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노벨상 역사 상 가장 많은 2백5명의 후보자 중에는 일생을 세계 평화와 인권 투쟁을 위해 바쳐온 훌륭한 인물들이 많다.
왜 하필이면 재임 9개월 밖에 안된 현직 대통령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몇 번 이해하기 힘든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했던 점을 볼 때 (키신저, 아라파트 등 수상 업적이 실제로는 실패한 경우), 이번 기회에 평화상을 담당하는 노르웨이의 전 총리가 이끄는 노벨위원회에 노르웨이인 5명 외에 적어도 10명의 세계적으로 존경 받는 훌륭한 비정치인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가 분명치 않은 노벨상 수상으로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의 60%는 오바마의 노벨상은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세번째는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안이다. 상 하원에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조정 중에 있지만 그 중 몇 가지 관심이 가는 사안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의 공동 출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의 경우와 같이 미국 국민은 누구나 다 의료 보험을 들어야 하고 (미가입시 벌금 부과) , 모든 기업주는 고용인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비이행시 벌금 또는 세금 부과), 65살 이상 노인들이 받는 메디케어의 경비를 절약하고 대신 빈곤층에 대한 메디케이드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퍼블릭 옵션을 내놓음으로써 의료 경비를 줄이려 하는 것이다.
이에 드는 비용이 처음에는 8천2백90억 달러라더니 5천9백80억 달러라고 하며, 하원의 트라이 커미티에서는 적어도 1조 달러가 들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좌우간 어마어마한 경비인 것만은 틀림없고 결국 많은 부분을 직접 간접 세금에서 충당해야 할 것이다.
여론은 오바마의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해 찬성 49%, 반대 44%로 갈려 있다. 거의 절반은 찬성 절반은 반대다. 여론이 반으로 분열된 것이다.
미국 국민은 누구든지 의료보험을 직장을 통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성 법안에 대해서도 56%가 찬성, 41%가 반대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교적 값싼 보험을 통해서라도 이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에는 압도적으로 76%가 찬성하면서도 동시에 70% 가 이로 인한 엄청난 재정 적자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보험 개혁이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과거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이 실패한 이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서두르는 이유는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민주당의 차지하는 의석 수를 볼 때 올해 통과가 가능해 보이지만 통과 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좀처럼 사라질 것 같지 않다.
<프런티어타임스 김창준 본지회장 hyunnew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