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도 간 세파(CEPA)체결의 의미
- 관세장벽이 사라지는 12억 시장
국회가 2009.11.6일 드디어 여야간 합의로 한국 인도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승인할 모양이다. 국익을 위해서. 반가운 소식이다.
인도 시인 타고르는‘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노래한다. 조용하던 아침의 나라가 잠을 깬다.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을 지닌 인도와 시장을 열기로 합의 한다.
3년6 개월간의 노력으로 그것이 최근에 양국 간의 CEPA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나타난 것이다.2009.8.7일 한국 인도 양국간에 이제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이 서명된바 있다.
한국과 인도는 최근 CEPA에 합의, 그 서명이 이뤄지고 한국이 국회 통과를 한후, 2010년1월 1일이되면 이 협정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되면 두 나라는 내국에서 각각 거래를 하는 것 같이 수년 동안에 85%정도의 수출, 수입 품목 중에서 관세없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될 것이다.
“ 인류 (印流)가 수년내에 나타날 것이다. 인도 영화시장에 한국 영화 딜러들이 진출해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게 되는 상황이 이번 세파가 가져올 것이다”
한국직업 시장에 주는 임펙트 는 이렇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 커다란 직업 시장을 다른 나라 보다 더 조기에 선점(先占)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공작 기계제품의 관세7.5%가 철폐됨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분야에서 수출시장 경쟁을 하던 일본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을 갖고 공작 기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럼으로서 한국 공작 기계 연구원들은 직업을 가질 기회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인도인들의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진다. 인도에서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한국 영어 시장에서 강사로 일하는 직업 찬스가 커질 것이다.
이는 양국의 문화 교류를 강화하게 되어 한국에서 10년 내에 인류(印流)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이번 세파협정으로 인도의 발리우드 직업 시장이 한국 영화인들에게 개방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번 협정 중에는 양국 간에 시청각 공동 제작협정의 체결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시청각 공동제작 물에는 영화 , 방송 프로그램, 게임영상 효과, 에니메이션등의 제작이 인도와 공동으로 많아 질 가능성도 높다. 이는 색다른 합의 내용이다.
년 400편이상이 제작되는 인도 영화가 한국극장가에 몰려 올 개연성이 높다. 물론 헐리우드시장이 한국의 영화 소비자들을 장악하는 상황이 지속되겠지만 이제 한국 소비자들은 보다 인도 영화를 즐기는 날이 올 것이다.
서비스 전문직 인력 이동 상호 개방을 이번 세파협정이 합의한다.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경제 협력 등에서 서비스 영역에서 이런 합의가 된다.
이는 어느 나라 전문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는 두고 봐야 하지만 한국에는 청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 의료, 금융, 통신,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직업시장은 인구 변수를 먹고 성장하는 흐름을 지닌 특성을 보유 한 때문이다.
12억의 새로운 서비스 소비자들을 관세장벽이 사라지는 환경에서 우리 전문직들이 만나게 될 것이라서 그렇다.(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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