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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名言을 생각한다. - '햇볕정책,옷 벗기려던 사람이 옷 벗어"

기사등록 2008-09-02 20:58:00

- 이명박 대통령이 근래 발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말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모 포럼에 참석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아마도 이대통령 발언의 뜻은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개방을 위해 우리가 10여 년 동안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펴 왔는데 결과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와 더불어 그들 폐쇄적인 체제만 공고히 해서 오히려 군사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남한을 압박하는 결과만 초래케 했다는
숨은 뜻도 들어 있다는 생각이다.

사실상 10여 년 전 북한은 남한의 지원을 받기 직전에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국내외 언론 보도가 있었다. 심지어 북한의 해외 공관들은 달러 부족으로 유지가 어려워 철수하거나 또는 공관 유지를 위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마약까지 밀매 하다가 발각되는 해외 언론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다.

-북한을 기사회생시킨 햇볕정책

특히 공산주의 소련연방체제와 동유럽이 무너진 이후 그나마 있었던 무역 길마저 막혀 북한의 경제적 곤경은 내일을 점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남한에는 김영삼 정부를 이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김대중 정부는 현대를 매개로 한 북한을 경제적으로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은 햇볕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막대한 달러가 정기적으로 북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현대 구룹의 선도적인 북한 개발권이란 역할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김대중 정부는 은밀히 북한에 막대한 달러를 지원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 김대중 정권의 은밀한 대북한 현금 지원은 민족 불행의 씨앗을 뿌렸다

결정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마디로 우리의 대북 경제적 지원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운 셈이 되는 것이다.
햇볕정책이 낳은 결정적 어두운 면이라고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사력의 평가에서 핵무기를 놓고 재래식 무기는 제 아무리 최신 무기라고 해도 비교 평가를 할 수 없다. 군사력의 균형이 핵무기를 보유한 측에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남북한의 군사력을 단순 비교 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Balance가 북한의 우위로 기울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 미국이 없었다면 북한의 핵무기에 발가벗긴 대한민국

김대중,노무현 두 전 대통령은 이러한 결과에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 대통령은 무엇을 믿고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 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시 왜 사려 깊은 정책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말해야 한다.
그것은 핵무기가 우리민족에 있어서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미국이 없었다면 군사력 면에서 우리는 북한에 의해 발가벗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 정권의 시작으로 노무현 정권이 추구한 햇볕정책의 결과다.

물론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운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그래서 북한을 지원하게 되어서 북한 동포들의 삶을 이롭게 했다면 다행인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수백만 톤의 쌀과 비료도 지원 했다. 이밖에 우리 사회 각계각층 민간 차원에서도 북한이 필요한 건설 자재와 생활용품들을 지원해 왔다. 여하튼 누가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았던 간에 남북한이 서로 교류와 왕래가 있었다는 것은 좋은 진전이고 발전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진정성으로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해 볼 때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이지 반성해 볼 일이다.

- 금강산.개성관광과 경제지원등 교류는 있어도 북한의 화해의 진정성은 없었다.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군사부문에서 협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납북 어부와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귀한 문제도 정식으로 말문조차 열지 못했다.
다만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만들어 극히 일부에서만 상봉이 이루어 졌을 뿐이다.

반면에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동안에 서해 교전은 두 차례나 벌어졌다.
쌍방이 우발적인 충돌도 있었지만 북한이 우리 해군에 기습적으로 공격해온 연평해전도 벌어졌다.

또 최근에는 금강산 관광객에게 까지 총격 사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아직도 북한은 간첩을 계획적으로 남한에 잠입시켜 남한 사회 전복을 노리고 있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자금과 쌀과 비료를 지원해 준 햇볕정책의 그림자다.

그래서 햇볕정책은 옷 벗기려던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표현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명언이라고 나는 감히 말 할 수 있다.

- 끌려다니는 햇볕정책 다시는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말에 이어 햇볕정책은 원칙적으로 북한과 화합하고 개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대북 정책의 근간을 밝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햇볕정책, “줄 것 다 주면서 다시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발가벗은 햇볕정책은 다시는 없다는 은유적이면서도 강한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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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에 구멍뚫린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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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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