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정부 부처이전-분산은 위험해"
- 방한중 獨 슈뢰더 前총리 “행정부처가 분산되는 것 좋지 않다” 조언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세종시 로드맵을 제시, 정면 돌파에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가 정부부처 이전과 분산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방한 중인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통일독일의 사례와 이에 대한 조언을 들은 뒤 “정부부처 분산은 위험한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슈뢰더 전 총리에게 “한국은 정부 부처 일부를 세종시로 옮기려 한다. 통일 독일은 동독의 발전을 위해 행정부처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일부 옮겼는데 효과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하자 슈뢰더 전 총리는 “행정부처가 분산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슈뢰더 전 총리는 10여분간 독일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독일 통일이전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부처가 있는 장관들은 베를린에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본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앞으로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베를린으로 가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람들은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곳, 여론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부처간 분단은 10년 뒤 사라져 본의 부처가 결국 베를린에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행정부처 이전 및 분산의 비효율성과 관련,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로 치더라도 사람들은 결정이 내려지는 곳으로 결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슈뢰더 전 총리의 조언을 조용히 경청한 정 총리는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슈뢰더 전 총리의 말을 예로 들어, 부처분산은 위험한 것이라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지난 1994년 외무부 등 10개 핵심 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환경부 등 6개는 남겨서 행정부처를 본과 베를린으로 분산했고 총리실-상원은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