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내년1월 세종시 최종대안 제시"
- 내주엔 민간전문가 포함 ‘민관합동위’ 구성… 자족기능 보완책 논의
정운찬 국무총리가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른 세종시 논란과 관련, 내년 1월까지 최종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광범위한 여론수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면밀히 연구했다”며 “내년 1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론 세종시가 50만 인구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고 행정 비효율과 이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더이상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세종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문제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논의에서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 더 잘되게 하자는 것”이며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역설키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내주 중 국무총리 산하 교과부, 국토부 등 8개 부처 장관 및 찬반양론을 대변하는 민간 전문가 15명 등 25명내외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세종시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수정대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 총리는 “사회 각계의 중지를 모으고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야당과도 협의하겠다”언급하는 등 정치권을 비롯해 광범위한 여론 수렴작업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따라서 내주 출범할 ‘민관합동위원회’는 정 총리와 민간출신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며 세종시 문제에 관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원의 경우 인문-사회, 도시계획, 국토건설, 교육, 과학기술, 민간투자 등 연관분야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를 위주로 총리가 직접 위촉할 계획이며 충청권 입장과 주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성이 있는 인사 및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인사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권태신 총리실장이 단장을 맡고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과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이 단장을 담당할 ‘실무기획단’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무기획단은 1국 4팀체제로 20명정도로 구성되며 후속조치 완료까지 1년여간 운영되며 위원회와 기획단은 올 연말까지 의견수렴 및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한 이후 내년 1월말까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염두에 놓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정부개정안이 나오는 대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