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변해야 하고, 사람 중심의 국회부터 만들어야한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사람중심의 시장경제,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경제위기 속에서 나날이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회진단에도 동감한다. 그러나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 연설에서 품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진솔한 자기반성도, 뼈저린 자책도 없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과 국회폭력사태에 대해 자신의 잘못부터 솔직히 고백했어야 한다. 우리 자유선진당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입장도 하지 못하게 막아 동료의원의 표결권을 저해하고, 이유야 어떻든 지난 연말부터 국회를 폭력의 장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 당사자로서 당연히 깊은 자성의 소리를 냈어야 한다.
여당의 날치기와 강행처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근절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깊은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정직하고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이지 남의 탓만 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4대강 사업과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여서는 안 된다.
무모한 ‘명품하천 만들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지만, 매년 반복되는 홍수를 막고, 악취가 풍기는 하천의 수질은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수요, 젖줄이 아닌가?
내년도 예산도 지금 와서 전면 재수정을 해야 한다면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부풀려진 예산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제1야당의 몫이요, 원내대표의 역할이다.
더구나 ‘언론악법’, ‘부도덕한 수구세력’, ‘시민의 자유와 권리 억압’ 등과 같이 지나치게 선동적인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품위를 잃은 연설, 남의 탓만 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실망했다.
특히 대북정책을 말하면서, 지난 10년과 똑같이 북한인권이나 국군포로, 납북자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도 변해야 한다.
제1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빨리 변해야 한다.
2009. 11. 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