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핵해결 없인 남북협력 어려워"
- "북한, 대화복귀를 통해 ‘그랜드바겐’ 등 핵문제 해법모색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북핵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개선의 선제조건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기조연설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는 동북아지역뿐 아니라 전세계 평화와 지속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선 남북한 협력의 장애요소인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이어 일괄타결방식의 그랜드바겐을 거론,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이미 6자회담 참여국들간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해서 일괄타결안 등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가에선 이번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한이 지난 3일 8,000개 핵연료봉의 재처리를 끝냈다면서 미국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인도적 식량지원을 위한 우리정부의 조치에도 불구, 유화적 태도를 지적하는 비판이 높지만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대통령은 경제전망에 대해 “아직 경기회복에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4/4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내년엔 정상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 세계경제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선 지속적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가 계속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차원에서 규제 완화 및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 “각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출구전략의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사전에 합의된 일반원칙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면서 향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대통령은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행해 ‘더블딥 리세션(double-dip recession)’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섣부른 ‘출구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은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에 대해 “G-20에 속하지 않는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 중반이후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 관리체제’를 중점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