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민간단체, 3년간 국고보조금 500억원 횡령
- 감사원, 보조금 부당집행 단체 사법당국에 수사요청
최근 3년동안 시민-사회-문화예술 등 민간단체들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500여억원이 횡령 또는 부당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일 이번 감사결과에서 16개 민간단체 소속 임직원 21명이 21억여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최종 판단, 검찰에 수사를 요청키도 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문광-행안-환경부 등 3개 부처에서 연 8,000만원이상 보조금을 받은 543개 민간단체 보조금 총 4,637억원 가운데 약 500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예술가협회 3개, 시민운동단체 2개, 영리법인 5개, 공연단체 2개, 기타 문화예술단체 4개 등 총 16개 단체 임직원 21명의 횡령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국내최대 문화예술 민간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까지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A단체 간부 김 모씨는 자신의 계좌로 2억8,000여만원을 횡령하고 ‘포토샵’으로 계좌이체증을 위조했으며, B단체 간부 최 모씨의 경우 거래처 관계자 21명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빌려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억여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아울러 C단체 간부 강 모씨는 여타 보조금 지원사업에 집행된 증빙자료를 중복 제출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을 횡령했고, D단체 간부 김 모씨는 해당단체 명의의 보조금을 착복하는 한편 이 단체부설을 사칭한 개인연구소에서 보조금을 이중 횡령한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횡령 혐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요청하고 부당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 관련 공무원 문책조치 등에 착수했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보조금제도 개선을 촉구키로 했다.
참고로 이번 민간단체들에 대한 감사는 지난 4월 국회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함에 따라 연간 8,000만원이상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