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오해-갈등 대화로 풀겠다"
- "경제위기 끝나진 않아"… 野, 세종시발언 전무불구 鄭총리 대독방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일부 오해와 갈등을 진솔한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겠다. 서민을 위한 노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짚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 핫이슈로 부상한 세종시 수정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삼갔으나 우회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앞서 세종시 수정문제에 대해 언급한 정 총리가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을 받기도 하는 과정에서 연설문을 대독에 차질을 빚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 대통령은 정치개혁에 대해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은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치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및 소모적 갈등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대통령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라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고 문화-관광-에너지산업 등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 프로젝트”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올해도 12월10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 재정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 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출구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론을 새삼 강조키도 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사와 차츰 나아지고 있는 몇몇 경기지표들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위기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1년전 우리가 긴 터널의 입구에 서있었다면 지금은 멀리 밝은 출구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터널을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전제, “세계경제는 여전히 위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우리경제도 내수-투자-고용 선순환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조하며 “정부는 경기회복의 따스함이 가장 늦게 전해질 서민-영세 자영업자들이 웃는 날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친서민-중도실용 원칙하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제도 신설 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을 강화, 희망근로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연장하며 기업에 대해선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보답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 “그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왔다. 한반도 비핵화, 상생-공영의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