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논란… 野 “이를 어째?”
- 선진 ‘찬성’ 민노-진보 ‘반대’… 민주, 찬반양론 팽팽하나 분열조짐도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 및 재건사업을 위해 파견되는 지방재건팀(PRT) 요원과 보호병력 파견계획에 대해 야권이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한나라당은 G-20 의장국 및 경제강국의 위상에 맞는 실질적인 국제사회 기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시 문제 등에선 대립각을 보였지만 보수야당 선진당도 재외국민 보호차원의 보호병력 파병에 대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노-진보신당 등 좌익정당들은 “명분 없는 파병방침을 철회하라”고 반대하고 있으나 정작 제1야당 민주당은 찬반양론이 확연히 엇갈리며 분열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파병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익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는 옛 열린우리당시절 아프간 파병에 대한 책임을 무시할 수 없는 한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에선 新좌파-반전주의에 근거한 아프간 파병반대냐, 북핵문제를 감안한 한미 동맹관계 강화를 고려해야 하느냐 찬반론이 맞서 분파간 이념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상호 대변인은 “당내에 이견은 있지만 당론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거 열린우리당 때와는 달리 의원들의 이념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인권이나 외교-안보문제는 의원 개인의 소신을 존중해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권고적 당론의 형태를 취할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설사 당론이 정해지더라도 아프간 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시 자유투표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 파병문제는 민주당의 균형적 한미관계-민주평화 등 현 정강 및 기조와 직결돼 민감한 이슈이며 열린우리당 시절 이라크-아프간 파병은 내분까지 촉발시킨 바도 있다.
심지어 당시 이라크-아프간에서 전개된 ‘테러와의 전쟁’ 참여를 계기로 찬반논란이 구 여권내에서 좌우 이념갈등으로 번지면서 일부 열린우리당 및 좌익블록 의원들은 단식 내지 탈당까지 했고 노무현 정권이 좌익인지 우익인지 헷갈린다며 좌파세력조차 지지를 철회했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친북좌파 관점에서 보면 아프간 파병은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북핵에 발목이 잡혔다. 균형을 맞추려면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 북한의 핵무장은 민주당에게도 ‘아킬레스건’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전주의로 포장된 좌파세력의 파병반대 주장과 선동이 예상되지만 민주당은 그런 대열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클린턴정권 말기, 부시정권 내내 대북 군사공격이 거론됐다. 당시 집권한 좌파세력은 ‘대테러전쟁’ 참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친북 유화책을 견지했던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취약점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국내 보수우파와 미-중-일-러 정부를 자극한데서 출발한다”며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막으려는 좌파정권의 안전판인 셈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보수우익정권인 현 정부 역시 파병을 거부할 수 없다”며 “美 오바마 정부가 진보좌익이라 보는 것은 오판이다. 국내좌파는 친북이냐 아니냐를 놓고 갈등과 분열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민주당에선 이미경 사무총장이 “아프간 재파병 과정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반대론을 천명했으나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의원 등 중도 및 보수성향 의원들은 “국제사회 위상을 감안해 우리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론을 견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 “파병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좀 더 살펴봐야 한다. 금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신중론을 피력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