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대 아프간 전략의 한계와 우리의 대응방향
- 프로그램별 지원책 마련과 ODA 관련 법ㆍ제도 정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9일 오바마 정부의 대 아프간 전략의 한계와 그에 따른 우방국들에 대한 지원요청 관련 우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오바마 정부의 대 아프간 전략의 성과 및 한계와 우리의 대응방향』(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오바마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드높이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Smart Power 전략’을 아프가니스탄에 적용해 왔다.
이 전략은 단순히 전투병 증대를 통한 반테러 군사력 강화에 머물렀던 부시 정부의 대 아프간 정책과 달리 아프가니스탄 민주정부 구성의 초석이 되는 아프가니스탄 군대를 육성하고, 안정된 통치질서와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지원단을 구성하고 경제원조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주변국들과의 협조체제를 거부한 부시 정부와 달리 오바마 정부는 주변국들과의 협조체제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갈수록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고, 이에 따라 미국 내 정책결정자들 간에 대 아프간 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ㆍ외 여론 또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군사ㆍ경제적 추가 지원이 국내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우방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추가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맥락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내여론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원형태 및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11월에 개최되는 한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향후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대 아프간 지원의 형태를 종래의 ‘경제적 지원’과 ‘파병’을 수반하는 ‘군사적 지원’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치안ㆍ안보’, ‘민주정부 구성’, ‘사회 인프라 구축’, ‘교육’, ‘보건ㆍ의료’, ‘식량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 아프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비록 아프간의 상황이 우리의 과거경험과 차이는 있으나,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시행착오와 성과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간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 아프간 지원규모의 확대와 이를 위한 ODA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대 아프간 ODA 규모는 OECD 국가 중 19위에 속하며, ODA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이번 기회에 대 아프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원조규모를 확대하고 ODA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과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아프간 지원관련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앞에서 밝힌 지원형태나 지원규모는 결국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입법과정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으므로, 향후 아프가니스탄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국회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강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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