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고폐지'논란에 정부 질타
- “정치권에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외국어고 폐지문제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28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두언 의원의 외고폐지법안 발의를 앞두고 찬반논란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교육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육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정치권 등에서 외고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져 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외고폐지법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왜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정부가 사안을 따라잡지 못하고 뒷북을 치고 있느냐”며 질타한 뒤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자사고도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청와대가 교육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치권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균형적 관점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자율과 다양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오랜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면서 “‘포퓰리즘’으로 인해 취지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