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호차관, “北 태도불변, 우리와 핵협의도 거부”
통일부 홍양호 차관이 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우리나라와 협의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대상에서도 제외하자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27일 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델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변화하는 동북아정세와 새로운 남북협력의 모색’ 세미나에 참석, 기조발표를 통해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없으며 우리와는 핵문제 협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해오는 동향을 보이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본질적 사안인 북핵문제는 여전히 엄중하게 남아있다”며 “지금도 북한은 핵문제는 남북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국민 어느 누구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홍 차관의 이번 발언이 남북 정상회담 물밑 접촉설과 관련해 미묘한 파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앞서 외교부 유명환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 핵문제는 남북정상간 회담에서 언제나 의제가 돼야 한다는데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 주목받기도 했다.
더욱이 홍 차관은 “지금 북한이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있으나 그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가 아니며 우리가 바라는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가 아닌 ‘조건부 대화 제의’일 뿐”이라고 북한이 핵협의를 위해 우리와 지진하게 대화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북의 태도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단언하며 “이제 북핵폐기란 목표에 보다 충실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북핵문제는 우리의 직접적인 생존문제로 핵문제 해결 없이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긴장고조, 대화제의, 보상획득, 협상파행 그리고 지연이란 패턴을 수차례 경험했다”며 “지금 북한의 태도가 그러한 패턴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정가 일각에서 제기된 유화책 주장을 섣부른 판단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북핵은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비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하며 동시에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들 앞에 놓인 당장의 과제는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키고 그 틀 안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