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비밀접촉설 흘린 의도는 뭘까?
- 정상회담 전제는 “北, 핵무장 포기”와 “李대통령, 평양 가지 않는 것”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제3국 비밀접촉설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가면서 북한이 이 같은 민감한 정보를 누설한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한국정부 비선라인을 통해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정보를 흘리며 남북한 3차 정상회담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6자회담’ 틀을 확대, 발전시킨 ‘그랜드바겐’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시도가 결국 불발됐음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핵무장 포기와 핵 폐기를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 등을 시사해 눈길을 끈다.
회담의 쟁점은 의제 및 장소문제로 모아지는데 한 관계자는 “만남을 위한 만남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며 “핵무장 포기, 핵폐기 등 약속이 이뤄져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핵을 폐기하면 안전보장-지원에 나선다는 ‘그랜드바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23일 국감에서 “정상회담 문제는 남북관계，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상태를 봐야 한다”며 당장에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정부 당국자는 클린턴 美국무장관이 “핵문제 해결 없는 북미관계 개선은 없다”고 단언한 만큼 앞으로 북미간 대화와 6자회담 복귀여부가 정상회담을 결정할 변수로 보고 있다.
그는 “남북이 정상회담에 현격한 시각차가 있다. 성사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뒤나 가능할 것”이라며 내달 방한할 오바마 美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평양으로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모두 평양을 방문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김정일이 서울로 답방을 오던지 중간지대로 나오던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면 이번에도 북한에 끌려가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의연한 대북관계를 천명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서 남북간 비밀접촉은 지난 6월 남북 당국자간 중국 접촉설을 시작으로 이달 21일 북한 통일전선부장 김양건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간 베이징 면담설, 김양건과 고위인사 베이징 접촉설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남북 고위 당국자들이 만날 것이란 관측과 내년 한국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 김정일을 초청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구체적인 확증도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남북간 비공식적인 접촉이 진행되고 것으로 보이며 여권내부 비선라인의 역할이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비밀접촉에도 불구,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미북 관계개선을 위해서든 경제원조를 받으려든 회담개최를 서두르는 반면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려고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