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4대강 살리기 기본계획’에서 ‘4대강 수질 예측결과’의 절반 이상이 왜곡되고 조작된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졌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 수질을 대표하는 39개지점 가운데 무려 54%인 21개지점의 과거수질 데이터가 조작된 상태에서 2012년 수질이 예측된 것이다.
무려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그동안 자료조작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했다니 세상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데이터를 조작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수질자료는 만들어 넣었다.
2006년 당시 수질을 측정하지 않아 데이터 자체가 없는 16개지점에 대해 측정치를 임의로 산정해서 발표했다.
심지어 비무장지대(DMZ)여서 지금까지 수질측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월곶지점의 2006년 수질을 3.3ppm이라고 명기해 놓았다.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수질측정을 했단 말인가?
이래놓고 정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4대강 수질이 ‘수영하기 좋은 물’수준이 될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펼쳐왔던 것이다. ‘4대강 수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수질평가를 조작하는 정부가 ‘4대강 환경평가’인들 제대로 하겠는가?
정부는 이제 환경평가를 서둘러 마치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에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정식 착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잘못은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우선 수질평가 조작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국민에게 솔직히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모든 속내를 털어놔야 한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사업은 당연히 원점에서부터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9. 10. 21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