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 국가권위 도전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권위 도전세력들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지난 2월 25일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희망을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인원은 약 6만 명, 인터넷 신청자 2만5000명과 행정부처에서 추천한 3만 명, 재외동포 5000여명이 참석했다. “3색 머플러” 화압의 물결 이뤘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따른 연이은 촛불집회와 민심이반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19. 특별기자회견을 하게 하였고, 나아가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진의 대대적 개편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촛불집회는 계속되고, 쇠고기 추가협상마저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던 촛불집회의 구호마저 공기업개혁반대, 교육자율화 반대, 공영방송 사수, 정권퇴진 요구 등으로 그 이슈가 확산되고 반정부 투쟁의 시위로 변질되었다.
21일 밤 촛불시위를 주도한 대책회의측은 세종로사거리에 경찰의 컨테이너 차단벽을 풍자하여, 모래주머니로 이른바 ‘국민토성’을 쌓고 이를 밟고 30여 개의 깃발이 전경버스 위로 올라갔었다.
보도에 의하면 그 깃발은 ‘다함께’, ‘노동자의 힘’ ‘전교조’, ‘민주노총’, ‘공공노조’, ‘진보신당’, ‘철도노조’, ‘민족반역자처단협회’ 등 오프라인 단체들과 ‘안티 이명박’, ‘아고라’ 등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 등이었다. 이들은 “추가협상 기만이다.
이명박은 물러나라” “5년 내내 촛불이다” 등의 구호를 외친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조직적인 시위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지난 21일 밤 촛불시위는 일부 참가자들이 세종로사거리에 세워져 있던 경찰버스를 끌어내기 시작하면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플라스틱 물병과 돌을 던지고, 망치가 등장하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였다.
아침 신문을 장식한 전경버스위에 수많은 깃발과 시위대의 사진은 법위에 시위대가 군림하여 법을 조롱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제 종교단체까지 촛불집회에 가세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촛불인가? 무엇을 위한 촛불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판에 누가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서울 도심에서 폭력이 난무함에도 공권력이 속수무책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여당마저 쇠고기 추가협상의 결과에 대한 민심의 추이만을 지켜 볼 뿐 아무런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위대는 자유를 빌미로 그 자유권을 남용하고 있고, 공권력은 주어진 권한행사를 제대로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치의 관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래서 대통령과 정부는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촛불집회가 평화적인 경우라도 공공의 질서에 반하면, 그것은 국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고, 국가의 권위를 짓밟는 일이다.
민주국가에서 국가권위의 준수라는 헌법적 가치는 그 어떤 명분의 촛불집회 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다. 여론조사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60여%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 부정적 여론은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 국법질서 준수와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천명을 요청하는 민심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순수한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정부에 소통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경쟁시대에 있어 ‘기성의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그 기성의 사실을 원점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국익실현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도 쇠고기수입 재협상을 통해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정치적 궁지에서 빠져 나오고 싶은 심정은 오히려 국민보다 더 간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추가협상이나 보완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은 나름의 국제적 관계에서 달리 방법이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소통의 단계를 넘어 대통령과 정부의 굴복이나 정권 전복의 빌미로 삼고자 하는 깃발 촛불집회는 더 이상 그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합법적 민주정부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정책판단 잘못을 빌미로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강요하는 것은 촛불집회이던 종교집회이던 간에 그것은 이미 민주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작금의 깃발 촛불집회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권위에 도전하는 깃발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여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