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보도,행정도시 백지화 ‘전면 개정’ 예고
- 원안수정에 부정적인 친박근혜계 의원 반응과 야권의 반발 변수
정부가 행정중심도시 백지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며 세종시 특별법은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세종시는 새로운 형태의 자립형 도시가 바람직하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KBS 박태서기자가 보도했다.
이 KBS 보도에서 정부는 세종 행정도시가 선거용 정략의 산물일 뿐 국가나 충청도에 아무런 도움이 안돼 사실상 행정중심도시의 백지화, 충청권에 진정으로 도움이되는 자립형 도시의 건설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는 여당내의 세종시 논란을 차단하면서 정부에 소신있는 추진을 요청하게 되었고 연내 매듭 방침을 세우고 있는 정부의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전면 개정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BS보도는 또 행정기관 이전을 규정한 법의 목적은 물론 내용까지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거론됐던 일부 부처만 내려 보내기 위한 장관고시변경 가능성은 낮아 졌다고덧붙였다.
도시성격도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문화도시나 그린 시티 즉,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 같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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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 개정은 총리 산하의 세종시자문기구에서 안을 마련한 뒤 여당과의 당정협의, 대통령의 입장 발표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고 여기에 원안 수정에 부정적인 한나라당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반응, 정기국회 파행까지 경고하고 있는 야권의 반발 등이 변수라고 KBS 박태서 기자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