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지역균형발전, 세종시보다 4대강사업'
- 4대강 살리기로 내륙지역 발전...균형발전에 효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이 크게 비교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내 경제통인 나성린 의원이 지난 12~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배포한 자료에서다.
나성린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미미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차라리 영남과 호남, 강원 등 각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하거나 지역별로 6~7조를 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반면, 4대강 사업 추진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강변을 따라 내륙지역이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 의원은 수익성과 관련해서도 세종시의 경우는 정부청사만 이전되어 수익창출 효과가 전혀 없지만, 4대강 사업의 경우는 수변지역개발로 관광.문화.체육분야 등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홍수예방 및 수해복구비 절감을 4대강 사업이 만들어내는 주요 수익으로 강조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의 사업규모에 대해 '22.5조원(정부 부담 8.5조원/토공 부담 14조원) 대 15.4조원(정부 부담 7.4조원/수공부담 8.0조원)'으로 파악했다. 7.1조원이 세종시에 더 투입되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두 사업의 도입이유와 관련,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으로 뚜렷이 구분지어 눈길을 끌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