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재정조기집행 정부지침도 없다” 지적
- 이혜훈 “재정조기집행 정부지침도 없다” 지적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이에 대한 정부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일선 기관에서 업무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회 재정위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2일 재정부에 대한 국감자료와 감사원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실태점검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의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을 총괄 관리하는 재정부와 행안전가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방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시달치 않아 기관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급여 중 생계-주거급여는 매달 법정금액을 균등 지급하는 예산인데도 조기집행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대다수의 지자체, 공기업, 중앙부처 등에선 인건비, 사회복지급여는 물론 외자구매예산까지 조기집행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사업은 한의사, 법무사, 세무사, 단란주점 등을 지원한 사례가 적발됐고, 문화재청의 경우 지자체 추진일정은 무시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1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교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문화부가 국내경기 활성화와 무관한 해외 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로 거론하며, 거듭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