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3국, 전략관계 구축-북핵대응 강화
- 그랜드 바겐’ 공감대 확산… 각 분야별 긴밀한 공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 공감대를 확산시킨 성과를 안고 귀국했다.
11일 청와대와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동북아 3국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와 안보에서 핵심국가로 자리 잡은 3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의미가 크다.
특히 3국 정상은 독립 회의체로서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위상을 제고했으며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사이버 사무국’ 설치를 제안해 수용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 동북아 3국은 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중일 3국 정상은 ‘정상회의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채택, 과거 10년의 3국 정상회의가 유익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10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향을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역내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를 강조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 부분이 관심을 끄는데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한 공감대가 3국에 상당부분 수용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정치-외교상 신뢰증진을 위해 고위급 접촉과 전략적 대화노력이 강화되는데 이 역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전략대화 채널을 가동한다는 것이며, 6자회담 참가국인 3국 정상의 합의와 함께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는 한중일 3국간 긴밀한 외교-안보공조가 북한의 의도된 핵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보고 향후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설정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주축으로 해온 한국과 일본이 새롭게 지역안보 및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외교가 관계자는 “기존 미국위주의 외교전략이 한중일 3국간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으로 달라진다는데 이견은 없다”면서 “북미 양자간 대화를 비롯해 북중간 관계 역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랜드 바겐’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 중국-일본 정상이 공감을 표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최대의 성과”라고 강조했으며 청와대 관계자 역시 “‘그랜드 바겐’에 대해 3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베이징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본격화된 점이 주목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국 정상은 민간차원 연구를 토대로 정부들이 가능한 부분부터 체결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앞서 국제무대에서 두드러진 3국간 공조를 보여주듯 G-20 정상회의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반대 및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타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청소년 등 젊은세대간 교류증진과 녹색성장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가 눈길을 잡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