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대남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간첩활동은 선전포고성 침략행위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여성탈북자가 우리 정부가 지원한 정착금과 성(性)을 무기로 군사기밀 수집 등 간첩활동을 한 사실은 실로 충격을 넘어 선‘선전포고성 침략행위’이다.
더욱이, 국정원에 의해‘가’급 탈북자(북한고등교육을 마친 엘리트)로 분류돼 “우리의 대북한 안보교육원으로 활동하면서 간첩활동을 한다”라는 북한통일전선전략의‘교묘한 침략성과 철저한 적대성’에 아연실색 할 뿐 이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 동안 처음 적발된 간첩사건으로 그간 국내에 간첩이 활동해 왔었다는 증거로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이 노린 것이 남한의 군사기밀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대남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백일하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당국은 북한과 탈북자를 소재로 한 영화‘Crossing’이 말하는‘비극적 엇갈림’이 더 이상 남북관계에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북한의 침략적 적대적 음흉한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같은 민족이라는 동정과 연민에 젖어 경계심이 늦춰진 우리 국민에게 일대 경각심을 심어준 사건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암약하고 있을 위장간첩들에 대한 색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2008. 8. 27.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