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산 사회주의론 일류국가 될 수 없다”
- “정치개혁은 개헌보다 공천부터… 대권 노린 탈당 있을 수 없다”
‘나는 일류국가에 목마르다’ ‘나는 젊은시절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다’는 낯선 화두가 장기간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세상 밖으로 쏘아 터뜨린 화두다. 말 자체에 은밀한 맛이 숨겨져 있어서 일까. 이 말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겨자처럼 톡 쏘는 신선한 향기를 내 품으며 확산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가를 꿈꾸며 노동자들을 선동하다 두 번씩이나 구속 수감됐던 사람. 2선 국회의원에 이어 경기도 지사에 당선됐고, 이제는 여권의 유력한 잠재적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그는 지금 어떤 사상가적 지도자로 변모해 있을까. 그리고 그는 다시 무엇을 꿈꾸고 가꾸고 있을까. 한가위 명절이 지나간 10월 7일 오후 4시, 프런티어 타임스 취재진은 가을 햇살이 화사한 경기도 지사 집무실을 찾았다.
그의 사상과 철학을 담아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의 일성은 “선진일류 통일국가”였고 “선진 자유민주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권행보와 관련해 “전임 지사들처럼 탈당은 없다”고 단언했고 정치개혁에 대해선 “개헌보다 프라이머리나 오픈프라이머리로 공천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편집자 주]
▲ ‘나는 일류국가에 목마르다’란 저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 동독-소련 등 전 세계 공산주의국가가 무너지는 세계사의 거대한 변화를 보면서 점진적인 역사관을 갖게 됐다. 처음부터 책으로 내기 보다는 두서가 없는 자유로운 대담으로 시작된 얘기였다.
북한-중국-쿠바가 남아있지만 전 세계 공산국가가 붕괴되면서 1917년 볼셰비키혁명이래 인류의 1/3이 실험했던 공산주의란 실험이 거대한 실패로 끝나는 것을 목도했다. 더 이상 평등하지도 않고 이상사회는 더 더욱 아니다.
-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책자를 통해서만 전해졌고 그나마 단편적이었다. 장막과 베일에 가려졌던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가 만인이 평등한 이상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련붕괴 뒤 러시아 여성이 청바지 한 장에 자신의 몸을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등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데다 한심하기까지 하구나’라고 생각했다.
- 이후 이제 실험은 혁명이 아니라 법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난 1992년 민중당에 참여했는데 제도권 진입에는 실패하고 해산명령을 받아 해체됐다.
한 때 사회민주주의를 생각했지만 스웨덴에 유학하고 공부를 해보니 북유럽은 땅은 넓고 자원은 많은데 인구는 적어 한국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 인정하기 싫었지만 미국, 일본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외엔 대안은 없다. 혁명에 의해 갑자기 점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점진적 역사관을 갖게 됐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새롭게 사민주의를 고려해봤으나 부적절했다.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뿐이었다. 과거 독재는 있었지만 민주화를 통해 진전됐다. 그런 여정을 거쳐 정통적인 길로 도달한 것이다.
▲ 젊은 시절 혁명을 꿈꾸다 정계에 입문한 뒤 소신은 어떻게 달라졌나?
- 민자당에 들어갈 때, 민중당과 같은 민노당도 안 되겠다는 입장이었다.
▲ 젊은 시절 혁명가를 꿈꿨지만 현재 대권주자로 거론된다. 국정운영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 지도를 펴보면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우리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에 꿀리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꿈꾸고 있다.
중국 등에 의존 또는 예속돼 강대국에 휘둘리지 말고 세계역사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선진일류 통일국가’ 비전이다.
▲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현재 이념-지역-계층 갈등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 국내에 여전히 친북좌파는 존재한다. 북한이란 현존 공산국가와 맞닿아 있어 현실적 존재자체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책 속의 공산주의가 아닌 살아있는 실체로서 가장 낙후되고 모험적이며 도발적인 북한이 존재한다.
이를 생각하면 이념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좌우합작, 중도로 가는 ‘제3의 길’ 등 오래된 숙제이자 세계적 화두가 제기된 바 있지만 해방이후 김구의 좌우합작은 성공하지 못했다.
-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가기 위해선 이념적으로 북한과 좌파가 가진 꿈과 전략, 전술, 구체적 행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자유민주주의적 자세를 바로잡고 주체세력이 굳건히 인식한 뒤 후진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혼란을 극복하고 이념을 피하면 평화와 공존, 화해, 통일이 온다는 것은 망상이다. 진정한 화해와 공영이 가능하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 폐쇄적인 민족주의 역시 답이 아니다. 좌파 민족주의자는 거의 다 사실상 급진적 사회주의 성향을 띄고 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해방이후 민족주의를 표방했던 반미-반일-반제운동 등이 그렇다. 결국엔 친소-친중-친공으로 갔다.
이념을 떠나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역사적이지도 않다. 중도통합은 말은 그럴싸하나 현실적이지 않으며 중도통합이 해방이후 바로 나왔다면 어찌 됐을까란 생각을 갖게 한다.
- 그렇게 해서 경제발전이 됐겠느냐. 한일회담에도 반대했었지 않느냐. 걸핏하면 반일, 반미, 통일, 민족을 내세우는데 북한의 금강산 호텔 앞에 써진 ‘우리식대로’ 그건 뭐냐. 말은 달콤하나 현실적으론 독재일 뿐이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의회에서 연설할 때 “좌파가 여전히 많다고 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친북좌파를 구분해야 한다. 우리나라 제일 좌파의 생각은 무조건적 평준화를 추구하는 ‘기계적 균형론자’다.
- 기본 발상자체가 좌파적이며 ‘누구나 부자는 다 안 돼’, ‘부르주아는 착취, 프롤레타리아 수탈에 기반한다’는 볼셰비키가 정의냐. 결국 증오만 가져오고 무자비한 숙청을 했지만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았다.
포퓰리즘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가 인기위주의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다. 대중적 인기만 추구한다면 중진국 늪에 빠져 남미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인데 경기지사직에 재출마할 결심은 섰는지?
- 아직 시간이 있어 숙고하고 있다.
▲ 앞서 관훈토론에서 정몽준 대표가 대권 경쟁자로 손꼽았는데 경쟁자에 비춰 본인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나 비전은?
- 대선을 염두에 안 두더라도 공직자는 첫째로 애국심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 행보에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저 밑을 낮은 곳을 향한 섬기는 정치라는 말이다.
▲ 최후 경쟁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
- 박근혜 전 대표다. 압도적인 지지와 인기가 있고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다. 정치인이라기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 물리칠 자신은 있나?
- 아직 견줘본 적은 없지만 인기가 많아서 그저 쳐다볼 따름이다. 박 전 대표는 ‘로열 리더십(Royal Leadership)’, 범접키 어려운 특별한 리더십이 있는 반면 내겐 바닥의 머슴 같은 ‘서번트 리더십(Servant's Leadership)’이 있는 것 아니냐. 출신도 그렇고 살아온 것도 바닥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론으로 나타날 것이다.
▲ 대권 후보군에 정운찬 총리나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빠졌지만 김 지사는 들어있다. 이들과 경쟁은 생각한 적 있나?
- 대권 후보군 대열에 같이 끼면 좋겠다. 이재오 위원장은 민중당도 같이 해보고 해서 친하긴 하지만 본인은 공식적으로 대권에 대해 공표 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훌륭한 분이지만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 김 지사가 대권의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 의지는?
- 사실 전직 지사들이 대권 때문이 3명 모두 탈당한다는 것이 문제다. 선거도 다시 해야 하고…. 나는 절대 탈당 안 하겠다. 대권이 첫째는 아니다. 정도가 첫째다. 개인 즉,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억지로 되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억지로 하려고해서 된 것은 아니다. 겸허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대의 목소리를 듣겠다
▲ 택시기사 체험등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대선주자 선호도가 정체가 되는 것 같다. 지방 도지사라 그런가?
- 도지사로서 도정에 충실한 것은 본분이다. 도지사가 큰 모션을 많이 취하면 적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충실해야 한다. 언제든지 자리에 충실한 마음이라든지…, 하지만 생각은 그렇지 않다. 보편적인 행복과 잘 사는 것 나라와 국민을 위한….
▲ 지금 김지사 주변엔 많은 인재들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김 지사가 가슴이 좁다는 말도 있는데
- ‘그릇은 아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던가? 그런 말들을 새겨들 수 있지만 반론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도지사도 과분한 평가가 아닌가?
▲ GTX와 요트대회 등을 비롯해 대선주자로 인기가 뜨고 있다. 앞으로 대책은?
- 물론 요트대회는 성공이었다. 대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평가가 있다. 생각보다 성공을 거뒀다고 본다. 당장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몇 개 이벤트로 알려지거나 평가되긴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한다.
▲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해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미움을 사는 것 아닌가?
- 바른 말하다 감옥가도 복이 있나니 하늘이 저의 것 아니겠느냐, 진리가 중요하지 편안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정치인이면 시대와 국민을 통찰해야 한다.
올바른 정치가는 권력자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선 안 되며 국민과 역사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우리는 중국의 베이징과 일본의 토쿄와 경쟁하는 것이지 지방과 수도권간 경쟁은 아니다.
선택의 문제는 규제는 물론 교통과 도시계획을 위주로 하는 GTX나 한중터널 등 국제적이고 미래 비전적인 것을 살펴봐야 한다.
- 지나친 균형-평준화에서 벗어나 자율과 자치, 자유롭고 기업하기 좋고 공부하고 생활하기 좋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일본이나 중국을 앞선다.
▲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왜 그런가?
- 돌아가셨을 때 모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반대했던 고속도로도 현재 도내 30개도 부족한 상황이다. 마이카에도 반대했는데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다.
중화학 공업과 수출주도 경제개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경공업 위주의 내포적 발전, 민족경제론을 주장했는데 현재 경기도 25%가 자동차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맞았다.
- 시대가 지나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에서 최근 30년이 가장 성공한 역사이자 빛나는 역사가 됐다. 이승만-박정희 등 역대 대통령을 친일파나 매국노로 패대기쳐 땅에 묻는다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은인이다. 공은 공, 과는 과로 평가해야 한다.
▲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한데 견해는?
- 우리 정치가 좋아지는 점도 있지만 여전히 실망스런 것이 많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일괄적으로 언론에서 걱정한다고 하는 것이 선거에서 표만 더 많이 얻기 위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의 건망증을 이용한 이벤트와 감성의 정치를 버리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 올바른 의미의 정치개혁은 어렵다. 행정구역이나 선거구제만 바꾼다고 단번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 미국의 프라이머리나 오픈 프라이머리제도처럼 국민들이 자신들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력자가 되면 공천권을 안 놓으려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공천장을 주고 싶어 한다.
미국식 공천 프라이머리나 오픈 프라이머리제도가 개헌보다 중요하다. 헌법이 나빠서 정치가 문제라는 진단은 잘못된 것이다. 87년 만들어진 현행헌법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 막상 개헌을 하더라도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합의가 안 된다. 누구도 구체적인 안을 갖고 개헌안 통과를 위한 지지를 획득 못한다.
- 과연 중대 선거구제가 좋은가? 기초의원 선거가 바로 중대 선거구제인데 고쳐야 된다는 여론이 많다. 소 선거구제가 오히려 더 선진적이며 정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그렇다.
소 선거구제가 보다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합리적인데 마치 정치 후진성의 근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더 공부해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문제의 관건은 중앙집권화된 권력, 예산-권력-인사 등 모든 부분이 중앙집권화에 따른 경직성 때문이다.
- 현장과 밀착된 지자체의 자유와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 5000명정도의 작은 규모에서 상당히 큰 자치구가 공존하는 미국처럼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존중돼야만 한다.
행정구역 통합 및 분할도 자율성 아래에서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여론조사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조급한 것 같다. 주민투표를 통해 의사가 존중되고 자율적이고 다양한 자치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이다.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 정리 : 송현섭 부장, 사진 : 김현철 부장
<이원창 프런티어타임스 주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