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무심기 이제 시간이 없다
- 북한 산림 황폐화로 농업기반 무너져
2013 년부터 교토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북한에 나무를 심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자는 토론회가 한나라 당 정 두원 의원의 주관으로 지난 26일 의원회관 소 회의실 에서 열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 상득 의원 문제로 한때 소원했던 정 두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163만 핵타 약 49 억평 서울면적의 27배에 달한 땅이 황폐하고 있는데 이는 식량 증산을 위한 다락밭 조성과 연료채취 용재림 벌목 등이 원이라고 말하고 북한에 나무를 심는 것은 새로운 경제 모델이 될수 있고 통일 비용을 줄 일수 있으며 2013년부터 탄소세 부담을 줄인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 희태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북한의 산천이 날로 황폐화 한것은 김일성 지시에 따라 나무를 배어내고 논밭을 개간
하므로써 아름다운 강산을 망가지게 했다고 말하고 정 두원 의원이 북한에 나무를 심겠다는 것을 보니 앞으로 통일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며 조크를 해 좌중을 웃기기도 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 사업은 우리 민족의 뜨거운 호응과 더불어 거족적 거국적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 태용 아시아 개발은행 이사는 추진 배경을 통해 북한 산림의 황폐화로 매년 홍수피해 발생으로 식량난가중 산사태의 토사 유출로 도로 교량 등 사회 기반시설 파괴로 경제난이 가중돼 연료 식량난의 악순환이 계속되므로써 이대로 방치할경우 통일비용 부담 증가 임진강등 공유하천 재해발생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에 나무를 심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입해 탄소 배출권 확보하면 북한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태용 이사는 북한의 산림복구 사업은 탄소 배출권과 조림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이 win-win 전략으로 북한은 삼림복구. 한국은 탄소배출권 확보에 있다.
정 이사는 북한의 산림 황폐 실태는 163만ha 약 49억평 으로 서울시의 27배달한 규모라고 말했다 . 복구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1단계로 08-12 10만핵타중 우리 기업이 A/R CDM방식으로 5만ha. 북한주민이 5만 ha 2단계는 2013- 2022 까지 153만ha 기업A/RCDM 55만ha 북한주민이 98만ha 등 총163만ha 약49억 평에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남북 정부와 민간기업 단체간 유기적 역활 분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푸른 한반도 만들기를 구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 영향으로 집중 호우시 농경지 피혜로 140만톤의 식량난을 초래하고 있고 산사태 토사 유출로 하천 바닥이 상승해 도로 교량 등 산업 기반시설 파괴로 경제난이 가중되며 환경적 영향으로 식수원 부족. 주거환경 악화초래. 야생 동식물.서식공간이 사라져 총체적 생태계 파괴 사회적 영향으로 산림 황폐화가 농업 기반시설을 약화시켜 주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통일대비 북한의 경제발전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SOC 투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산림복구 추진 현황에 따르면 북한정부와 조총련의 지원이 미미해 정부가 산림청 강원도 경기도 등이 42억원. 민간단체. 90억원을 투자해 양묘장 4개소. 묘목. 250만본. 금강산 지역 병충해 방제 등을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위해 콘트롤타워는 정부주도하에 민간단체등을 총괄해야한다. 또 일부에서는 대북 퍼주기 논란으로 정부의 지원에 한계를 말하지만 통일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득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의 조림사업은 탄소배출권 확보로 A/RCDM[afforestation/reforestatio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단계적 방식으로 1단계사업은 08-12 남북 협력몯델로 추진하고 2단계사업은 2013-22 까지 총 163만ha 약 49 억평을 조림 한다는 것이다.
초기 조림사업은 1차적으로 육로의 접근성이 가능한 개성 금강산 지역 10만핵타 약3억평 서울시의 1.7배 산림복구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다.
자금조달 계획은 정책자금 융자 700억 정부 예산지원770억 민간.국제기금 330억 을들여 양묘장조성 묘목 123백만본
아궁이 개량 5만가구 연탄2.000만장 연탄공장5기 자재와 장비지원 1.800 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와같이 정 두원 의원의 북한 나무심기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돕는데 큰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토론에나선 국무총리실 기후변화 대책기획단 이 명규 부단장은 기후변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북한 나무 심기가 성공 할수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인력 협력 김 정수 국장은 05-8월부터 07-5-9월까지 양묘장조성 동 서부지역 각1개소 산림 병충해 방제 약품장비지원으로 18억원을 지원 금강산지역의 산림 혹 파리 방제를 실시했고 겨래 의숲 포스코 등 민간 단체 등이 25억 5천만원 을 지원 북한나무심기를 돕고 있다. 토론회 에서는 방청석과 질의 응답도 있어 큰 호응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여건조성 조림기술 자금지원을 민간기업은 탄소배출권조림 민간단체는 양묘시설 묘목 자재 장비지원북한정부는 103만ha의 일반조림을 한다는것이다.자금조달계획으로는 1.800억원을 조성하는데 이중 정책자금 융자700억
정부 예산지원 770억 민간 국제기금 330억원을 조성해 황폐한 북한의 산야를 푸르게 만든 다는 것이다.
초기조림사업은 산림복구가 용이한 개성과 금강산 지역으로 육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부터 실시 한다는것이다.
토론에나선 이명규 국무총리실 기후변화 대책부단장은 기획단을 만들어 기후 변화 기본 게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정수 통일부 국장은 북한의 나무심기는 북한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전제하고 08년 35억 딸러에 불과한
미미한 북한 경제는 미래에는 산림에서부터 식량난 관계시설 에너지난 등을 해결 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를 맡은 정 두원의원을 비롯해 아시아 개발은행 정태용박사의 주제발표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 기획단 이명규 부단장과 통일부 인도협력 김 정수 국장 서울대학교 조경 이동근 교수와 산림청 포스코 겨래의숲 협동사무처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