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검토
- 잇따른 병역 기피 비리 대책 일환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시험을 볼 경우 가산점을 받는 '군복무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병무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KBS 김희용기자가 8일 보도했다.
KBS 김기자는 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지난해 군복무 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국방부와 병무청도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KBS는 이 보도에서 병무청은 최근 병역 기피를 위한 비리가 잇따른 데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가산점제 부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군 복무 가산점제는 김대중 정부시절 남녀 불평등을 이유로 지난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