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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연구결과 부실하면 비용 환수 - R&D사업 도덕적 해이 근절대책 방안 수립

기사등록 2009-10-07 22:53:41

정부는 기술개발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나,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청탁, 금품수수 등 부조리 행태가 지속되고, 연구비의 목적외 사용 및 관리체계가 부실해 예산누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R&D사업의 운영과정에서의 부패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를 조사 파악한 결과 주무부처 산하 또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특정 연구기관에 사업과제를 밀어주기식으로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연구과제 신청자가 평가위원에게 청탁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인맥을 동원하는 부조리행태가 만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연구비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을 임의로 설정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신용카드 대금결제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국·공립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직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 있음에도 연구개발비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중복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기관의 기반시설 미비 및 연구책임자의 과도한 수탁으로 연구 성과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평가위원 회피제를 도입했고, 연구과제 공모시에는 평가기관 내부관계자가 응모하는 것을 배제토록 했다.

또한 연구비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연구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하여 부실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방안을 마련했다고 임윤주 제도개선기획과장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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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9-10-07 2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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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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