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국감개시… 치열한 여야 공방전 예고
- 세종시-4대강-노동현안-정부예산 놓고 20일간 레이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5일부터 시작돼 여야간 각종 현안에 대한 일대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 건설사업 수정문제를 비롯, 4대강 살리기사업 등 기존쟁점이 핫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국회는 국감 첫날인 오는 5일 법사-정무-외통위 등 8개 상임위별 일정에 돌입해 오는 24일까지 20일간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국감은 당장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10.28 재보선과 직결돼있는 만큼 각 당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이며,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예산안과 법안심의에 앞서 정치개혁과 내년 지방선거 일정도 맞물려 여야간 총력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서민국감’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현 정부 친서민정책을 비난하며 집권 1년간 정책집행과 국정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공언하고 있어 주목된다.
심지어 민주-선진 등 야당들은 현 정부의 집권2기 각료들이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쳐서 무난히 임명된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 ‘제2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감을 벼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국감에서 첨예한 쟁점은 단연 세종시 수정문제와 4대강 살리기사업에 이와 함께 지난 회기에 처리되지 못한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비롯해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비롯한 노동 현안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아울러 최근 재보선을 겨냥한 정략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당들은 앞서 세종시-4대강 공조에 이어 용산참사 수습대책과 미디어법 등을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국감 역시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르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이 와중에 국감 증인채택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은 전-현 공직자는 물론 대기업 CEO 등을 소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정략적 증인채택은 없다는 입장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