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부적격자에게 사증 발급
- 해임 등 징계 받은 재외공관 영사 12명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국내입국용 사증을 발급해 주거나 고용추천서가 없는 부적격자, 심지어 수배자에게 사증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도 본국에 보고하지 않아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외무부에서 사증 불법 발급 등의 이유로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은 외교관이 무려 12명에 달했다.
이같은 영사업무의 문제점은 주로 우리나라에 노동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조선족이 많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박선영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동남아 주재 우리 대사관의 이 모 영사는 고용추천서 등 법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외국인 12명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대한민국 입국용 사증을 내 준 혐의로 해임되었고, 올해 5월에도 돈을 받고 수차례 조선족들에게 입국용 사증을 발급해 준 중국 주재 김 모 영사가 같은 혐의로 해임되었다.
이밖에도 지난해에는 7명,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6명의 영사가 징계를 받아, 갈수록 불법적인 영사업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족 등 교포와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중국의 경우 모든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발급과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아, 교포들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에는 감사원이 비자를 부당하게 발급한 재외 공관 영사와 공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대사 등 외교통상부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박선영의원은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데도 외무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사실을 쉬쉬하며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선영의원은 이어 “외무부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부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한, 이들 영사들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이나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유로 정직 또는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를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어, 사증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의원은 또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영사들은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해당국가에 머물며 본격적인 브로커노릇을 하고 있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외무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를 비난했다.
이처럼 비자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까닭에 대해 박선영의원은 “지난해부터 경제 위기가 가속화된 이후 법무부가 국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 수를 급격히 줄이면서 비자관련 비리가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국내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자원외교를 적극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복수비자를 발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동남아 국가와 자원외교 대상 국가로 확대하면서, 비자 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대폭 위임하자, 재외공관의 사증관련 비리가 더욱 많아졌다”고 풀이했다.
<박선영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