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순자산가치 뻥튀기
- 통합 자산실사에서 드러나!
새로 출범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순자산가치가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은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이 수행한 “토공과 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택공사는 2008년 결산서에 순자산(자본)이 12조 3,239억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사결과 9조 6,787억 원으로 드러나 27%나 부풀려져 있었으며, 토지공사도 2008년 결산서에는 7조 1,827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순자산(자본)은 6조 6,978억 원으로 드러나 7%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공사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액이 18조 6,076억 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사 결과 2조 4,210억 원이나 모자란 16조 1,86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양 공사의 부채비율은 주택공사가 421%에서 536%로,토지공사가 472%에서 512%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부차입 의존도를 나타내는 금융부채비율은 주택공사가 336%에서 428%로, 토지공사가 191%에서 20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양 공사 통합 후 특단의 지원 대책이 없이는 재무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통합공사의 재무전망에서 양 공사 통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은 2009년 466.5%에서 2012년 530.9%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 감소하여 2014년에는 481.1%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다만, 통합공사의 자구노력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 모두 반영된다면 통합공사의 부채비율은 2009년 272.6%에서 2012년 292.2%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는 미승인, 미착공 임대물량에 대한 분양전환, 국고보조금 출자전환, 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 인상,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인하 등 그동안 정부가 수용해오지 않았던 조건들이 전제되어 있어 통합공사의 향후 재정상태는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크게 변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정권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