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시켜야”
- 성폭력범에 대한 사법기관의 온정주의적 태도도 문제"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2일 최근 온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 이른바 ‘나영이사건’과 관련해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화학적 거세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상습적인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자는 것으로 주사를 끊으면 다시 회복된다”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영구적으로 성적인 능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헌법적인 인권침해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고, 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도입을 하고 있으며 효과도 크다”라고 설명했다.
아동 성폭력범의 경우 재범의 확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최근 10년간 재범률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보면 편집증 내지는 정신병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출소 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시 아이들한테 가겠다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특징을 우리가 직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나영이사건’의 경우도 음주상태로 범행을 했다고 해서 형을 깎아줬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율은 50%로, 성폭력범도 몇 달 옥살이를 하다가 대부분 석방된다. 이 같은 사법기관의 온정주의적 태도는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심리치료와 함께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해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기자 jteme1@naver.com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