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한적 개헌론’ 본격화… 당내 T/F 가동
- 안상수 “백지상태 논의불구 권력구조에만 한정해야”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제한적 개헌론’에 대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헌논의 본격화에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개헌연구T/F 첫회의에서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길 바란다”면서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논의하는 T/F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원내대표는 다만 “T/F가 모든 헌법의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는 만큼 범위를 넓히지 말고 권력구조에 한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헌법전문, 영토조항, 기본권 등을 손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백가쟁명이 돼 개헌이 이뤄질 수 없다”라면서 제한적 개헌논의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또 “선거가 매년 치러져 국력이 낭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며 지역감정 악화되고 있다”며 “(대선-총선 등)선거를 같이 치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달라”고 당부키도 했다.
따라서 개헌연구T/F는 조만간 개헌안을 마련하고 향후 신설될 국회 개헌특위에 적극 참여키로 했으며, 대통령이 제안한 ‘제한적 개헌론’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주영 T/F위원장은 “1987년 헌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따른 권력집중, 대통령을 쟁취하기 위한 무한정쟁 등으로 민주주의가 한단계 도약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히 확산돼있다”고 운을 뗀 다음 “T/F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개헌연구T/F는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훈, 이종구, 진수희, 김동성, 김세연, 손범규, 신영수, 이두아, 정태근, 주광덕 의원 등 11명으로 원내대표 산하에 구성된 조직인데 앞으로 매주 금요일 정기회의를 열며 진행상황에 따라서 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