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남북-국제이슈 주도할 때”
- 6자회담국에 ‘그랜드 바겐’ 설득… 선거구-행정구역 빨리 개편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기로에 선 남북문제는 물론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국제적인 이슈들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할 시점이 왔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유치보고 특별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언급하고 북핵문제와 관련, ‘그랜드 바겐’을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을 설득하겠으며 국내현안으로 대두된 정치선진화의 일환으로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의 조속한 추진을 희망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제 남북문제는 물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고 주도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됐다”며 “이번 미국 방문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것 역시 그 일환”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 정치권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대통령은 이어 “북핵문제가 미국, 중국, 세계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남북문제 당사자인데 우리의 목소리가 없어 미국-중국안을 따라가기만 했다”면서 “남북문제는 우리가 당사자 아니냐. 우리에게 좋은 방안이 있다면 6자회담국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운을 뗀 다음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바꾸라는 것은 제안하지 않겠다”면서 정치권 논의를 우회적으로 촉구, “필요하면 정부가 검토한 것을 내놓겠지만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소통을 위해 지역 위해 일할 사람을 위해서 제도를 바꿔달라”고도 요청했다.
대통령은 실제로 “호남에 가면 여당의원 한사람도 없다. 구의원도 없다. 시의원 한사람 없다. 영남에 가면 야당 의원 구의원 시의원 없다”고 지적, “제도가 이렇게 돼있는데 국민소통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대로면 향후 10년, 20년이 돼도 소통이 안 된다”고 의중을 드러냈다.
더욱이 대통령은 “1890년대 행정구역이 정해졌다고 한다. 벌써 1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완전 농경시대 아니냐”고 반문한 뒤 “모든 균형발전이 행정구역에 따라하게 돼있는데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추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키도 했다.
한편 대통령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5차 G-20 정상회의에 대해 “G-20 정상회의 유치는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선진국 도약의 계기를 위해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국민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우리는 G-20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 참가국 선정, 합의사항 조정은 물론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까지 적극 제시할 것”이란 점을 부각시켜 눈길을 끌었다.
한편 대통령은 아프리카나 저개발국 대표를 참여시켜 함께 의논하는 장을 만들겠다면서 가능하면 개도국 경제성장지원과 국제기구 협력문제를 포함해 의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