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 “불법폭력 집단행동 단호히 대처”
- “미봉책과 온정적 처리 반복해선 법질서 확립 안돼”
신임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인 폭력 집단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는 등 엄정한 법질서 확립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제, “법적 판단외 사유로 미봉적이거나 온정적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질서 확립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이 핵으로 안보를 위협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남아 있고 뇌물사건과 토착비리 등 지도층의 부정부패, 민생과 인권 침해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실제로 이 장관은 “부정부패가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강도 높고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가 바로 서고 부정과 비리가 발붙일 곳이 없는 사회가 바로 세계 일류국가의 초석”이라고 법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새삼 강조했다.
더불어 이 장관은 보호비 명목의 갈취-불법 다단계-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사범을 엄중 단속하고 실생활에 도움 되는 생활공감정책을 개발해 서민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검찰 인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피동적인 업무행태를 지양하고, 능동적인 법무부와 검찰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이귀남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에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직원들의 개별 신고식을 생략하는 대신 조촐한 환담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내부적인 건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