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학생, 지적재산권 지킴이 되다 !!
- 법무부․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9월 29일 과천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위기․불우 청소년 정보교육콘텐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콘텐츠 사용 문화를 만들고, 청소년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체결되었다.
법무부와 SPC는 위기ㆍ불우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적재산권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소년원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급,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보문화교육 등의 사업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서는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올바른 정보문화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함께 소년원학생 및 위기청소년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저작권보호와 악성 댓글, 불법다운로드 근절 등 올바른 정보문화형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ㆍ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밝힌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된 소년범은 2003년 30명에서 2007년 2,338명으로 78배 증가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 법무부 e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