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예산 총 291조8천억원으로 확정
- 전년 본예산比 2.5% 늘어나고 추경보다 3.3% 감소해
2010년 국가예산이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년도 본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총 29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규모는 지난 3월 추경예산보다 3.3% 감소한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정원은 올해에 이어 2년연속 동결되는 등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28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 총수입을 올해 본예산대비 1.1% 줄어든 287조8,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기초로 한 재정수지는 금년도 추경예산안 -5%보다 개선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 추경안 35.6%보다 늘어 36.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 국채 발행규모는 올해 35조5,000억원보다 감소한 30조9,000억원으로 잡혀졌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2010년 예산안은 현재의 경제위기와 많은 위험요인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윤 장관은 이어 “아직 민간부문 자생적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고 고용여건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이며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기까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친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 배분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꼭 필요한 투자가 차질이 없도록 ‘아껴 쓰고 잘 쓰는데’에도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솔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는 반면 R&D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초 연구분야와 신성장동력-녹색기술 투자에 중점 지원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SOC(사회간접자본)투자와 관련해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 개발 및 철도부문 투자에 방점이 찍혔고 4대강을 뺀 SOC투자는 한시적으로 급증했던 도로 등 투자규모는 줄이되 금년 제출한 예산안 규모이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장관은 복지분야 예산에 대해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이상 높게 편성해 서민-취약층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했다. 신종플루 대비 보건의료 예방투자도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국방예산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 2%보다 높은 3.8%정도 수준을 반영했다. 북한위협, 미래전 대비 전력 및 구조개편, R&D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분야별론 보건복지 예산이 본예산 74조6,000억원보다 8.6% 늘어 81조원으로 편성됐는데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사상최고인 27.8%에 달하고 있으며 성장동력 확보차원의 R&D예산은 올 12조3,000억원에서 13조6,000억원으로 늘어, 10.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 3조5,000억원을 비롯한 SOC예산은 24조7,000억원에서 24조8,000억원으로 0.3%, 임대형민자사업(BTL)은 6조5,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줄기도 했다.
한편 오는 2013년까지 중기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실질경제성장률은 오는 2010년 4%, 2011년부터 5%내외로 전망한다”며 “따라서 총수입은 연평균 5.6% 수준으로 유지하고 총지출은 4.2%정도로 관리, 재정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글로벌 경제-금융)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앞엔 새로운 많은 도전과제들이 놓여있다”고 전제, “당장 2010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안에 통과돼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