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절반, 지방세수론 인건비도 감당불능
- 김성조 “지방재정 건전화 위해 자율통합 절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정도가 자체적인 지방세 수입으론 해당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25일 행안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 230곳 중 114곳이 올해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자율통합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75개시 중 강원 삼척-태백, 충남 계룡, 전북 정읍-남원-김제, 전남 나주, 경북 김천-안동-영주-상주-문경 등 12곳이 인건비도 못 미친 지방세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86개군 가운데는 인천 옹진, 강원 횡성, 충북 증평, 충남 태안, 전북 부안, 전남 담양, 경북 군위, 경남 의령 등 61개 군 등 전체의 70.9%에 달하는 곳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옹진을 뺀 60곳은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었다.
또한 자치구 69곳 중 서울 8개, 부산 14개, 대구 5개, 인천 4개, 광주 5개, 대전 3개, 울산 2개 등 총 41개 자치구 재정이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광주시는 5개구 전체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겸하고 있는 김성조 의원은 “지방재정 현실이 매우 심각해서 당정이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면서 행정구역 개편이 절실한 국가과제란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