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관료-민노총과 동거 잘 될까?
- 정부 “통합 공무원노조 정치투쟁시 단호히 대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정년과 노후 연금생활이 보장돼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무원들이 노조결성에 이어 결국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과 동거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노총 가입결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에서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실정법 위반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노조가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노총 강령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와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무원노조 투개표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불법행위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반적인 노사관계와 달리 정부내 반정부세력으로 공무원노조가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노총의 경우 민노당, 진보신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와 좌익 재야세력과 연대해 반정부투쟁을 지속해왔는데 공무원이 과연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인사나 연금 등 공무원 복지문제는 임금단체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노사관계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공무원사회의 본질상 노조활동이 반정부투쟁으로 변질되면, 국민들이 공무원 모두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자리가 없어 실업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은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통합과 함께 민노총에 가입한 이번 투표결과는 안타깝다. 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이질적 관계라 사실 애매한 동거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