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 남북협력기금을 자유기금으로 전환 주장
-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위해 과거 독일이 시행했던 자유기금(Freikauf)과 같은 …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23일),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는 북한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 하고서라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며, “정치적 이슈나 정쟁차원이 아닌, 인권적 차원에서 과거 독일이 시행했던 자유기금(Freikauf)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자유기금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평소에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은 박선영의원은 오늘 아침,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를 주최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지금은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정부가 각종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들의 존재와 함께 반인륜적이고도 비도덕적인 국제법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전후 납북자들은 이미 평균연령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과거에 서독이 동독에게 했던 것과 같이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들을 송환해 올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자유기금(Freikauf)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세미나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박상봉 대표는 “남북이산가족상봉의 문제점-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갖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국가가 나서 보호해주어야 할 우리 국민으로 1976년 이스라엘의 엔터베 작전, 미국의 JAPC의 예를 들며, 자국민의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우리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이산가족상봉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통일부가 나서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주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통일은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모든 부처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박상천의원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귀환을 위해서는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범정부적 대책 기구인 (가칭)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대책위원회’의 설치와 ’북한과의 거래를 통한 납북자 귀환 조치‘를 두 가지 방안으로 제안했다.
역시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윤상현의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며 분단으로 인해 인간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귀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용어의 개념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 의제화 계획 및 일본과의 연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현재 남한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문제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동서독의 사례가 거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정부를 대리하는 민간단체에 의한 전반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납북자 국군포로의 탈북을 지원하는 길이 최선”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에 나선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룡 대표는 이산가족상봉문제와는 별도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확인 문제를 요구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난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여부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은 국군 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현황과 지난 정부의 노력 및 한계점을 전하며, “향후 남북회담 재개시 모든 대화채널을 활용하여 납북자 문제를 중점 제기 하고, 문제해결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에 대비, 기존 이산가족 범주내의 생사확인․상봉방식도 병행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밝혔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는 납북자가족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이행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우리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이 발의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가결 되어, 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을 하루 빨리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차원에서 의결되게 되었다. <출처 : 박선영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