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 “‘김정일은 북미관계에서 또다시 승리했다’는데,
- 우리정부는 아무 대책도, 정책도 없나?”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북미양자대화를 앞두고 세계언론들은 ‘김정일이 또다시 승리했다’ 고 대서특필하며 사설까지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미양자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대책도 하지 않고 있느냐”며 정부의 안일한 외교행태를 질타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워싱턴포스트, 포린 폴린시 등 세계의 유수 언론들은 어제 사설 등을 통해 ‘북미양자회담은 미국의 죽음을 초래하고 한?일 두 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은 북한의 3대째 세습시도를 공고히 해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외딴섬 같은 주변국으로 추락하게 될 수도 있어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지난 클린턴 대통령 당시 초기의 대북 강경책에서 어느날 갑자기 유화책으로 급선회하더니 제네바협정을 체결해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준 경수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커녕, 오히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북미양자대화가 초래하게 될 최악의 상태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정리해 외교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