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강소국연방제에선 昌과 잘 통하지만...'
- "세종시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수정해야"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교수)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게 말을 걸었다.
박세일 이사장은 1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회창 총재가 추구하는 강소국연방제, 즉 광역분권형 모델은 올바른 방향이다."며 "하지만 세종시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수정하자고 지역민을 설득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3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며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는 박 이사장은 "(세종시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됐더라도) 국익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찬성론자들이 세종시 문제를 수도 이전이 아닌 일부 부처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러한 수도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다."며 "국가적 낭비와 비효율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헌법도 국민들이 합의하면 고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 있다면 수정 추진은 어렵지 않다."며 거듭 세종시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세종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다."고 규정 지으면서 "박근혜 전 대표도 (4년 전)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선 "세종시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정치는 파산 선고를 받을 것이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에게 해가 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수정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통일 등 풀어야 할 큰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서 더듬거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