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 “대한민국 정부가 방글라데시만도 못한가?”
- 방글라데시는 UN총회에서 갠지스협약도 도출해냈는데...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방글라데시만도 못한 외교력을 가졌느냐”며, “정부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제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황강댐 무단방류 사건으로 6명의 무고한 국민이 숨진 사건은 금강산 박왕자 씨 피격사건과는 또다른 형태의 불법행위”라며, “외교통상부가 국제관습법 위반이라고 발표한 후에 추진하고 있는 후속조치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검토 중”이라고 대답하자, 박선영의원은 “임진강 참변사건 후 벌써 열흘이 흘렀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냐며, “1975년 인도가 갠지스강댐을 건설하자 방글라데시는 이 문제를 UN총회에서 문제삼으며 압박을 가한 결과, 갠지스협약도 도출해냈는데, 왜 대한민국 외교력이 방글라데시만도 못하냐”고 몰아부쳤다.
박선영의원은 또, “21세기 국제화사회에서는 국제법 질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는 물론 탈북자들에 대한 총격사건 등 반인륜적?반인권적인 폭압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제법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획기적인 인권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우월한 것은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높은 인권보장국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외교력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