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장된 인사청문회… 비난전만 난무
- 임태희 청문일정 못잡아-이귀남 위장전입 공방-정운찬 보이콧 거론
당초 여야간 정면충돌이 예상됐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김없이 주도권 다툼 속에서 격렬한 비난전이 이어지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1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청문회 보이콧을 거론하고 있으며 비정규직법 상정에 반발한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의 거부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특히 이날 열린 법사위의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사자의 거듭된 사과표명은 고사하고 능력 검증보다는 위장전입논란 설전만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우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강운태-박상돈-이정희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소득-재산-납세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공격에 돌입했다.
이들은 또 “정 후보자가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직적인 청문회 방해세력이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태로선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이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 역시 난감해 하는 상황으로 여야 간사는 이날도 접촉해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여야가 상대적으로 잘 된 개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 유례없는 비난전을 벌이는 것은 내달로 다가온 국정감사 및 10.28 재보선, 예산안-법안심의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당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친서민-중도실용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정국반전의 호기로 보고 ‘제2의 천성관’사태를 도모하기 위해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임태희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된데 대해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원내대표회담에서 합의된 약속사항이며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제1야당 민주당이 일개 상임위원장의 폭거를 방관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추 위원장을 겨냥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는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무산에 따른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은 야당시절 위장전입으로 청문대상자를 곤혹스럽게 했음에도 여당이 된 다음엔 변했다”며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위장전입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한편 추 위원장의 입장을 두둔키도 했다.
심지어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정상화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 위원장 사퇴권고 결의안과 윤리위 제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앞서 예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재산형성과정 의혹 및 소위 ‘떡값 검사’ 논란 등 도덕성 검증에만 치우쳐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을 뿐, 행정능력 등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없었다.
특히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위장전입은 사익을 챙기기 위한 허위신고”라며 “법치주의를 주장하면서, 위장전입이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난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10년전 문제로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잃었다고 단정할 건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