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대표의 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 언론의 자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국민들께서 꿈 같은 보름을 보내셨을 것 같다. 지난 2주일 보름은 아주 행복한 순간이었다.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다. 이봉주 선수라든지, 여자 핸드볼 팀이라든지, 역도 선수라든지 우리가 마음껏 응원하고 박수 보내고 싶은 팀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대단한 성과였다. 아마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메달 획득 1위 아닐까 생각된다. 인구수가 4천7백만에 금메달 13개, 은메달 동메달 합해서 30여개 넘으니까 정말 대단한 성과였다
이제 다시 현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국민들께서 일손 잘 잡히실지 모르겠다. 오늘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되는 날이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데, 후안무치한 평가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지난 6개월 되돌아보고 자기 성찰 통해서 어떻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진지 반성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
제가 보기엔 지난 6개월은 인권과 민주주의 시계를 20년 뒤로 되돌린 역주행 6개월 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6개월 동안 민주주의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고, 공안정국 다시 등장했고, 애써 쟁취한 언론 자유 말살시키기 위한 여권 음모가 착착 실천이 되고 있는 그런 6개월이었다.
국민들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지 싶어 정부를 선택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경제 성장률은 목표 딱 반수준이고, 민생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진 참으로 힘든 6개월, 국민에게 고통만 가져다준 6개월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정권 출범 이후 긍정적인 면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혹독한 6개월 이었다. 이명박 정권 지난 6개월 철저 반성하고 자기성찰 통해 거듭 태어날 것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 KBS 이사회가 다시 열린다고 한다. 우린 이 KBS사태의 진행 사상황 예의 주시해왔고 스스로 행동도 해왔다. 공영방송 KBS가 정권에 의해 장악되는 관영방송 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직접 주선하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변인 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BS사장을 옹립하기 위한 청와대 주도의 아마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많은 국민들은 정말 크게 우려하시는 목소리 들었다. 다른 건 몰라도 언론이 정부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 정서이고 국민들의 판단이다. 만약 국민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암흑같은 시대 재현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 어디로 가겠나.
최근에 자행된 청와대 주도의 대책회의는 마땅히 여기에 대한 책임 물어야 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낱낱이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은 공영방송 KBS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다.
2008년 8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