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소폭으로 개헌하려면 차라리 그냥 놔둬라”
- ‘연방제’ 재론… 李대통령 정치개혁 구상에 반대론 제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개헌을 포함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선진화 구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연방제’ 개헌을 거듭 천명했다.
이 총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 참석해 “개헌을 하려면 광폭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소폭으로 하려면 차라리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총재는 “이명박 정권이 선진화 시대를 여는 정권이라면 21세기에 맞게 중앙집권제형 국가구조를 획기적인 연방수준의 분권형으로 바꾸는 대개조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무적으로도 우리 헌법은 개정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민투표 등 국가적 대사를 한 번 치러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으로 이러한 국가적 대사를 치루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이 총재나 선진당이 개헌 필요성이나 논의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앞서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을 야기한 배경엔 실현 불가능한 연방제와 충청권 맹주만 노린 ‘세종시 문제’가 있어 공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