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북미대화_재개만으로_북한의_ 핵보유의지를_꺾을_수_있는가?
북한의 핵폐기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보다 이를 폐기시키고 말겠다는 우리와 동맹국의 의지가 더욱 확고하고 굳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지난 20여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우리와 동맹국의 결의와 원칙이 북한의 핵보유 욕심보다 형편없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개발을 위해 목숨을 걸어왔다.
북한은 계속된 대북제재에도 강온전략을 번갈아 구사하며, 끊임없이 핵개발과 도발을 강행해 왔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당근’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채찍’ 역시 유화책과 대화시도만으로도 피할 수 있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핵무기야 말로 북한에게는 꿩 먹고 알 먹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서기로 했단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대화’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던 미국으로서는 참으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언제든지 테이블을 걷어찰 수 있는 북한과의 대화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들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만 비축하게 해 줄 뿐이다.
게다가 얼마전 뉴욕타임스도 오바마 정부가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비핵화보다는 오로지 북한이 핵물질을 해외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핵 봉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도하지 않았던가?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혹독한 홍역을 앓아야 한다.
그런데 왜 미국은 그 홍역을 두려워하는가?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미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느새 ‘북핵폐기’가 ‘핵 봉쇄’쪽으로 대북정책과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다.
2009. 9. 1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