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생떼와 억지 접은 북한, 임금직불의지도 관철해야
- 이제는 임금직불원칙(규정 제32조)도 지켜야 한다.
북한이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했던 임금 300달러 인상 요구대신,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해왔다고 통일부가 오늘 밝혔다.
아직은 북한이 임금 300달러 인상 요구를 철회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더 이상 터무니없는 생떼와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이 깨달았다는 증거이다.
동시에 북한이 지금 얼마나 현금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 우리 정부와 입주기업들이 꿋꿋이 버텨낸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것은 토지 임대료 인상과 임금직불 문제이다.
지난 6월, 북한은 토지임대료를 무려 31배 인상을 요구했다.
생떼와 억지 치고도 기네스감이고 해외토픽감이다.
결코 들어줄 수도, 들어줘서도 안 되는 벼랑 끝 전술이다.
개성공단 시작부터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된 북한의 방해공작과 도발, 심지어 신변안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조업을 계속하는 까닭은 단지 임금경쟁력이나 언어소통 때문만이 아니다.
민족공동체로서의 희망을 놓고 싶지 않은, 간절한 염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같은 여망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다소 어렵더라도 원칙과 철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직불원칙(규정 제32조)도 이제는 지켜야 한다.
그동안 북한이 임금직불조항을 위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 내내 이를 묵인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임금이 핵개발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금으로 사용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임금직불조항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북한에게 명확하고도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 뚜벅뚜벅 정의를 향해 올곧게 나가는 길에 희망은 있다.
2009. 9.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