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내년도 예산, 법정시한 반드시 지킬 것"
- 김성조 "초등학교 방과후 종일돌봄교실 예산 포함"
한나라당은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 처리를 법정시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에는 법정시일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가 재정과 예산의 조기 집행이 여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4분기와 4/4분기에 예산이 조기 집행됐기 때문에 재정이 소진돼 가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이 바로 집행돼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도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날 당정회의 내용과 관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로 예산을 책정, 방과후 어린이들을 돌보는 '종일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장과 관련, 동네 슈퍼마켓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따른 임진강 참사와 관련, "이번 참사는 여러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감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