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국의 한 라디오 방송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이 옳았는지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요즘도 미국 언론에는 연일 북 핵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지요?
- 미국 언론은 최근 북한 미사일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북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칼럼을 보면 대개 탈북자들의 얘기를 토대로 한 얘기들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더 정확히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이 북한에 대해 한마디 하면 한국 미디어에서는 대서특필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2. 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 Air Borne Laser (ABL)를 말하는 것입니다. ABL은 747 비행기에 장착 사용되는데, 목표 미사일이 공중으로 30-40 km올라갔을 때 적외선 탐지 위성으로 식별해 수천도의 열을 지닌 레이저로 그 목표 미사일을 격파하며, 백발백중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ABL이 실패할 경우 이지스함 (SM-3)이 또 있다는 것과 하와이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결코 하와이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미국 국민들도 이를 믿고 별로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하와이를 공격할 경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하와이 공격처럼 미국은 선전포고와 함께 북한에 집중 보복공격으로 북한은 끝장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를 알고 단거리 미사일을 태평양 바다에 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올 상반기에 태평양 바다에 퍼부은 미사일 발사 비용 만도2년치 식량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3. 북한의 강남 1호가 미얀마 해상에서 회항한 것이 미국의 승리라고 보십니까?
- 강남호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한 미 군사 당국의 해상 추적을 받던 중 회항한 것은 미국의 큰 성과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강남호는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선박 같아 보입니다.
4.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미국시간으로 하루 전날 7월 3일 400Km 단거리 미사일을 7개 잇달아 발사했다는데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 이곳 미국에선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축제 등으로 바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는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북한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나라로, 얼마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돈이 없어서 당분간 미사일 발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5.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가 군사적 봉쇄보다는 북 핵 포기를 얻어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에 동의하시는지요?
-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관측에 저도 동의합니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한 중국이 경제적 도움을 줄 것이므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78%의 에너지와 식량의 50%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마그네사이트 (가볍기 때문에 비행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하자원 성분) 보유국이며 게다가 석탄, zinc, 우라늄도 풍부해 중국이 현금을 내고 마냥 퍼 갈테니 금융 제재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6.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어떤 압박카드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 아마도 애당초 처음 UN에 제출했던 원안을 더 강화시켜 해상에서도 북한 선박이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이 가면 직접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현재의 제재를 더 확대해 비행기까지 차단하는 소위 전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중국의 반대인데 UN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국, 영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임이사국 제도가 60년 전의 상황에 기반한 것, 즉 당시의 5대 강국에 거부권을 부여한 것을 고려할 때 이 낡은 제도는 이제 그 당위성을 잃은 시대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 개혁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의 강대국이란 경제대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5개 상임이사국을 G-20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G-20에 어차피 5개 강국은 들어가 있고 나머지 15나라 중에 한국 일본 독일 등 15개국이 추가로 안보리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모든 안건은 다수결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UN의 제도 개혁을 한국, 일본, 독일이 합동으로 제출한다면 한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7. 오바마 대통령이 점점 북한에 강경했던 부시 대통령을 닮아 간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큰 차이는 주로 국내정책에 있읍니다. 예를 들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국유화 하려는 데 강력히 반대하고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도 그 방법론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교 문제에는 원래 두 당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단지 있다면 공화당은 평화를 유지하려면 저 유명한 Peace by Strength (평화는 힘으로) 란 구호를 철두철미하게 믿고 당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는 구걸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대화도 내게 힘이 있어야 성립되니 우선 힘부터 키워놓고 대화에 임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세계 평화에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믿고 평화는 반드시 평화로, 대화로 얻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나오기를 줄기차게 호소했지만 끝내 회담을 거절한 북한에 더 이상 대화로 평화를 얻을 수 없을 것이란 결론을 내기 시작했으니 결국은 공화당의 정책에 닮아갈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여론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70% 이상은 더 많은 북한주민들을 굶겨 죽이기 전에 북한 지도자들을 군사적 수단을 써서라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8.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데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 내가 보기에 6자회담은 가장 무능한 시간 낭비였습니다. 없애야 합니다. 그동안 회담마다 합의 본 것은 다음에 또 만나자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미 북한은 더 이상의 6자회담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북한을 빼고 5자회담을 하자는 안은 더욱 더 성취될 게 없어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원합니다. 북-미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 댓가가 얼마인지도 알아보고 두 나라의 관계가 진전된다면, 다시 말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되더라도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이는 큰 성과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면 남북관계도 호전되고 북한과의 정식외교를 통해 통일도 바라볼수 있을 것입니다.
<프런티어타임스 김창준 회장 hyunnews@frontiertimes.co.k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