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수도권억제, 트렉터 두고 삽질하는 꼴"
- 수도권 풀어 생긴 국부, 지방발전에 쓸 수 있어"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기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실효성을 강력 비판했다.
차명진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30년 전 전두환 정권 때 수도권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제로 만들어진 법이다."며 "지난 30년 동안 수정법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는 커녕 지방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특히 진행자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27년 간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고 묻자 "옆에 트랙터가 있는데 트랙터는 놔두고 열심히 삽질을 해서 그나마 땅을 팠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다."고 반박했다.
차 의원은 이어 "좀 더 수도권의 성장을 계획적으로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무딘 도구에 불과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에 수출입 은행에서 조사를 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기업들이 한 1600개 정도 되는 데, 이 중에서, 단 20개만 지방으로 갔고, 나머지는 현재 수도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외국의 다른 도시들, 북경, 상해, 이런 곳으로 이전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차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을 묶는 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 발전을 위한 트랙터가 필요하다."며 "일단, 지방 분권을 더 강화시켜 지방에 재정권, 교육권, 치안 자치권 등을 주어서 지방 간 경쟁력을 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수도권을 풀어준다면 잠재성장률이 1~2%가 커진다."며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잠재성장률 1~2%가 커지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여기서 얻어지는 국부, 이런 것을 지방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면 좋다."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